[전기료 누진제 '논란'] 전력요금 체계 개편 뒤로 미룬 당정

특정구간 요금 인하시 '부자감세' 논란 등 야기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전력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뒤로 미룬 것은 이를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특정 구간 요금을 인하하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총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징벌적인’ 요금을 적용받는 5~6단계 부담은 줄고 원가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는 1~4단계가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판 ‘부자감세’라는 또 다른 논란과 맞닥뜨린다. 사회적 분열을 초래해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전체 전기 소비량의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대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는다. 가뜩이나 침체된 수출전선엔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을 꾸준히 올려 왔다는 것도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 힘든 이유다.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84.2%로 주택용(15.3%)보다 훨씬 컸다.

누진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감당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정부는 작년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기존에 건설하기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 반대로 쉽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막혀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전력의 섬’으로 불린다. 외국에서 전력을 수입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특정 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