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빚더미 강원개발공사 6년째 '꼴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자부, 340개 지방공기업 평가

    제주에너지공사도 최하위
    대구도시철도 최고등급 '가'
    광주도시공사 2년째 최우수
    빚더미 강원개발공사 6년째 '꼴찌'
    7년 연속 적자를 낸 강원도개발공사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재무성과가 전년보다 크게 부진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올해 성과급을 못 받고 사장과 임원 연봉도 최대 10% 깎인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154개와 기초지자체 산하 18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등급인 ‘가’부터 최하 등급인 ‘마’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공기업 가운데 35곳이 ‘가’등급을, 14곳이 ‘마’등급을 받았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분양 실적이 19%로 저조해 7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99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비율은 213.7%에 달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로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력 판매단가가 연평균 36%가량 하락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영업수입, 영업수지비율, 당기순이익, 1인당 당기순이익이 모두 내려가는 등 재무성과가 좋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지난 5월 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에 비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경영실적이 호전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다’등급에서 올해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으로 올라섰다. 광주도시공사도 매출이 14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285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아져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평가급 차등 지급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충돌 없었는데" 혼자 놀라 넘어졌는데…'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충돌할 뻔했다.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어기고 운전했고,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 급하게 멈춰 섰다.B씨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고 판단했다.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A씨 혼자 괜찮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난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2. 2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韓 촉법소년 처벌 기준에 '술렁' [이슈+]

      "이제 중국만도 못하네", "이런 건 중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2026년 1월부터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자, 우리 일부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이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가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나이 더 이상 면죄부 아냐"…벽 허무는 나라들31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 16~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받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처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 16~18세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소년 범죄 처벌 문제는 골칫거리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한 12세 소년이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인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을 청부받은 이 소년은 암살에 성공할 경우 한화 약 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 소년도 스웨덴 법 체계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된 상태다.해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범죄가 심각한 사회

    3. 3

      [부고]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승식 前 대검 강력부장(前 인천지검장·前 서울서부지검장) 별세, 조용빈 변호사·조용준씨 부친상=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월 2일 오전 6시 02-2258-594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