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보험업법 개정(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당선인(광주 북갑)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의 가치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삼성생명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이다. 초선인 정 당선인은 1980년생 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 주로 지역구가 있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다. 기업금융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된 변호 경력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생명법은 지난 2022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상당량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이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골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시가로 약 40조원 규모다.법안 통과 시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3% 초과분인 약 2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이 아니라 지본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역대 국회에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22대에서도 실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해 "보험사, 보험 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54)가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선거, 부패, 정치자금 분야를 두루 거친 '공안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달 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18년 7월까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그는 검찰 재직 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근무하며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및 기업 관련 배임·횡령·영업비밀·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다.또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며 기업·금융 관련 범죄, 공무원 범죄 및 부패방지, 준법경영 분야를 담당했다.그는 1989년 대구 오성고와 1994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으며,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지방법원 등에서 실무연수를 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검사 재직 시절 '공안통'으로 활약했다"고 평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