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한꺼번에 불러 "헌법에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을 날리면(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지 않냐" "헌법이 윤석열에게 계엄권을 줬지 않냐.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에도 탄핵소추와 입법권을 줬지 않냐"고 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국무위원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선 의원들을 다그친 것이다. 31일 김 씨의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는 민주당 초선인 이건태 강유정 채현일 이재강 백승아 윤종군 의원이 출연했다. 이 중 윤종군 강유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야권 일각의 주장을 설명하며 "한 쪽에서는 국무위원을 다 탄핵해서 국무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법안 선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다. 그러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국회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 한 명은 남길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재차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 전날인) 4월 17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우리 초선 의원들의 목적은 국무회의 무력화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씨는 또다시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상상을 해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원 탄핵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해오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 약 657만원을 납부하고 연금 약 1억1800만원을 지급받은 한 시민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1993년 1월부터 99개월간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금 총 1억1846만280원을 지급받은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 내역을 캡처해 올렸다.이 의원은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는 1400원으로 올랐다"고 했다.이 의원은 "즉,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 상승률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했다.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