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vs 정부 '세금 전쟁' 시작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 의장 "정부와 치열한 논쟁 벌일 것"

인터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논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불평등 심화와 내수위축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 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과정에서 고소득층이나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부담을 우선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평한 조세원칙 아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변 의장은 “정부·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발행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채발행과 증세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공약가계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젠 결심을 해야 한다”며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재정을 확충할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용역이나 상품을 판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았음에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새는 세금이 7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 탈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