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대기업 투자 살려야 청년고용 풀린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동력 꺾는 자해(自害)
출자규제, 노동규제 등 전면 손질
얼어붙은 투자환경 되돌려 놓아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러시아 슬로바키아 체코의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및 판매장 시찰에 나섰다. 유럽의 정치·경제적 투자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계승자로서 침몰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대통령 선거 막판에 띄운 경제민주화 공약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일찌감치 수용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인데 최근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흡수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소멸된 현대하이스코 주식과 교환한 현대제철 합병신주가 순환출자 강화를 금지하는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피투자회사 간의 합병을 지켜보는 것도 불법이라는 뜻이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짓뭉갠다.

현대차 순환출자의 시발점은 기아차 인수다. 19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기아사태는 부도유예협약 등 초법적·변칙적 구제수단을 동원해도 해결이 불가능했다. 주인 없는 자칭 국민기업이 허공으로 날아갈 순간 정 회장이 현대차 자금을 대거 투입해 인수했다. 대우차, 쌍용차, 삼성차처럼 계속 겉도는 ‘기타 차’와는 딴판으로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한 기아차는 임직원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랑이다. 정상궤도에 올라 영업수익이 급증한 기아차가 부품전문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 증자함으로써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정 회장이 소극적(passive) 투자에 10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은 공장 증설 및 인수합병을 통한 적극적(active) 투자의 축소를 예고한다. 현대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조원 수준이고, 연간 순투자도 6조원 정도다. 한전 부지의 현대차 부담분 6조원은 보유 현금 전액 및 1년분 순투자와 같은 규모다.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 2013년부터 현대차 현금 흐름의 방향은 급변했다. 2012년까지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 재무활동을 통한 추가 자금을 보태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 일부를 부채상환 등 재무활동에 사용하고 투자를 대폭 축소했다. 7조원 넘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13년부터 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교육학자 해비그허스트는 인간이 환경 적응을 위해 발달단계에서 반드시 성취할 일을 ‘발달과업’으로 정의한다. 대체로 연령별로 계열화된 발달과업을 제때 성취하지 못하면 미래의 과업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18세에서 35세까지 청년은 직장 생활, 배우자 선택, 가정 꾸미기, 자녀 양육이 발달과업이다. 생애 첫 직장 잡기에 실패한 청년은 결혼과 출산 등 청년기 과업이 모두 흐트러지고 나머지 생애도 불행에 빠진다. 투자 위축이 유발한 청년 실업으로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불량 규제를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소속 청년위원회도 말 잔치 공개방송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망치는 규제 색출에 주력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도 정년연장 등 노동규제가 앗아간 청년 일자리부터 따져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더 억압적인 자학적 출자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산업은행 휘하로 들어간 현대상선 등 문제기업의 경영권도 속히 민간에 넘겨야 한다.

대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청년 일자리가 풀린다.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사회적 반감은 우리 경제의 동력을 꺾는 자해(自害)다. 현대차를 비롯한 우량 대기업이 얼어붙은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활기찬 미래가 열린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