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민주 의원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해야"

정가 브리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베일에 싸여 있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광특회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자체별 보조금 교부 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