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민구 국방 "성주, 보상 논할 문제 아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긴급현안 질문 이틀째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정부·여당과 야권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온다”며 “사드와 기존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중첩된 방어막을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장관은 ‘성주 주민이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 “나를 포함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보상의 개념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음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與, 입법 속도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법제화하며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인수합병(M&A) 시 공정가액 적용 등 자본...

    2. 2

      李 "상속·고령자 농지 강제 매각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시 강제매각 명령 검토를 전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3. 3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도 소각 대상…"올해만 최대 60兆 될 듯"

      국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했다. 당시 개정은 기업의 경영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