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밋 콘퍼런스] "60년 된 저작권법, 초연결시대 맞게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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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회 IP 서밋 콘퍼런스’에서 “사람과 기기가 모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콘텐츠 유통에 제약이 사라질 것”이라며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환경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국내 저작권법은 제정된 지 60년을 맞는다. 오 위원장은 “저작권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문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국내 저작권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로 늘고 세계 저작권 경쟁력 순위가 8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악이나 도서, 영상이란 전통적 창작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법은 최근 큰 변화에 직면했다. 오 원장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면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등 디지털 규정을 일부 마련했지만 빅데이터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수집 규정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아날로그적 규정과 디지털 규정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올 들어 정부 차원에서 3차원(3D)프린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고려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도 이 같은 초연결 환경을 반영해 저작권법을 손보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미래 사회는 초현실·초지능·초실감이 핵심”이라며 “저작권도 미래 생태계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홀로그램,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과 이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저작권자 보호에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