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견기업되면 새 규제 70여개, 누가 기업 키우겠나

정부는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에 진정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2년째 제자리인 중견기업 정책이 그렇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도식적 정책에 가로막혀 한국에서는 중견의 ‘히든 챔피언’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2년(7월22일)을 맞아 기획한 한경의 중견기업 시리즈를 보면 한국의 기업 육성 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중견기업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명문 장수기업’과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자는 경제계 안팎의 비등한 여론에서였다. 회사가 커져봐야 더 많은 규제의 굴레만 쓰게 되는 탓에 성장을 기피하는 중소기업계 유인 정책이기도 했다. 산업계의 해묵은 ‘피터팬 증후군’을 떨쳐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성장의 사다리’에 올라타려는 기업은 많지 않다는 게 지난 2년을 돌아본 한경의 평가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매출 15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된들 70여개의 새 규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의 새로운 규제 덫에 치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견기업들이 지적하는 애로는 수출지원 제외, M&A 규제, 가업승계 시 상속세금 등 한둘이 아니다. 덜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우수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래서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고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경제·산업의 허리 구실을 할 잠재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안팎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저력 있는 히든 챔피언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안정적 성장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콜마,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조달시스템이 글로벌화돼 가는 대기업과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지대다. 중소기업처럼 보호막을 쳐주자는 게 아니다. 세계무대에서 한껏 경쟁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시행 2년, 법 제정의 취지를 돌아보며 중견기업 육성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