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오른쪽)이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도중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과 삿대질을 하며 원색적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공방이 그치지 않자 사회를 보던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3시간 만에 속개됐다.
보수 진영 잠룡들이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다. 여권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중이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는 현 정권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각종 특검(특별검사) 법안 처리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의 원만한 가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만큼, 여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의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할 태세다.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7자리는 여당과 추후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후에도 여당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위원장 자리도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