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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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다음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예정돼 있어 격랑의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이다.◇尹보다 먼저 결론…탄핵 정국 새 국면헌재는 24일 오전 10시께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87일 만이다. 변론은 지난달 19일 일찌감치 마무리됐다.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함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 대상에 올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예측대로라면 한 총리는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한다.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같은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일단 한 총리 선고일을 분리해 우선 지정했다. 국정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에 앞서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돼야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물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면 마은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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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20일 법무부는 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제리 토드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의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재권 전담 판·검사 50여명도 함께 했다.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지재권 침해 범죄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반도체 기술유출,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등 각종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WIPO와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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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오늘 복귀시한 마감…"의대생 제적 땐 재입학 절대불가"
정부와 의료계 간에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대의 등록 시한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들은 여전히 휴학 투쟁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도 참전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대학·정부 “학칙 따라 엄정 대응”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생이 휴학을 연장하려면 일단 등록한 뒤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각 대학은 등록 이후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정부와 학교 측 방침에도 학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학번과 25학번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정부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적 후 재입학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대학 측은 다시 한번 학생들 압박에 나섰다. 연세대는 이날 ‘24학번 학생 대상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통해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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