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3가지 대처법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됐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큰 낭패를 겪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되고 범행 수법이 진화하면서 일반인도 의도치 않게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퀵서비스 기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퀵서비스 업체에 고용돼 대포통장을 배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피의자는 억울할 뿐이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개별상황에 맞춰 일관성 있는 법적 대응만 잘하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발되면 무혐의로 풀려나기 쉽지 않아 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양 하영주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대처방법으로 3가지를 말한다. 우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여부에 따라 직접관여와 간접관여로 구분할 수 있다. 관여 구분에 따라 진술 방향과 대응방향을 차별화해 형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커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범죄의 간접가담자라도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영주 변호사는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며 "치명적 요인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조사, 검찰조사 때에는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 변호사는 "특히 유도신문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미래 상황을 맞춘 변호사의 법리분석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 형벌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외국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래 대비를 위한 실리 전략을 위한 재판 대응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 변호 단품 서비스를 통해 유사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여 사례의 경우처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가담 정도의 경우임을 밝혀내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