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등 안전조치 미흡땐 음주 사고라도 국가 일부 책임"

뉴스 브리프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소영 판사)은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계약자 이모씨는 2011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차를 타고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져나오다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김 판사는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 완화 구간도 더 길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