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청년 의무고용 발의
국민의당,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여당마저 대형마트 규제 법안 다시 꺼내들어
20대 국회가 여야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법정시한(6월7일) 하루 전까지 의장단 구성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의무고용 등 총선공약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법인세 인상 등 총선 공약을 속속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민간 기업이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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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정원의 3~5%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은 3%에서 5%로 높였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엔 고용의무 부담금이 부과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5% 이하의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재벌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권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총수 일가가 기업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법인세 인상을 위한 두 야당의 공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더민주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법인세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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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계기로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기업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최대 1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소비자집단소송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 의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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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통과돼 논란을 빚은 대형마트 규제 법안도 다시 등장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유통업체 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3000㎡ 이상 점포에만 적용되는 입점 제한 대상 점포를 6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개설과 증축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28일 청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헌 문란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우 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초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최해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보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기념식 직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와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