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여론조사 결과 ‘64%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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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 스위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스위스는 5일(현지시간) 성인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다.만약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게된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이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이 같은 우려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우세하다.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한편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8천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에 달한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곡성 공무원, 투신 공시생에 부딪혀 사망 "연금도 못받는다?"ㆍ김승수 이상형은 손나은 “둘 사이 수상해”..외모에 시선강탈ㆍ신동엽 한혜진 ‘애미(愛美)록’ 품격 ↑…국민 예능 느낌나네!ㆍ현대차, 5월 미국판매 11.6% 늘어ㆍ검찰 “조영남 대작 판매 30점 확인, 피해액 1억 넘어”…소환 ‘카운트다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