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 및 과잉 진료가 만연하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1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실손보험제도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는 320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과잉 진료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