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도권 기업에 투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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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후 韓 인구 2000만명 밑으로"…2052년부터 매해 1%씩↓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매해 1%씩 감소해 약 100년 뒤엔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6일 통계청이 2022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전망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점 감소 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046년 -0.62%, 2052년 -0.92%에서 2054년에는 -1.03%로 감소율이 처음 1%를 넘어선다. 즉,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부터는 매해 인구가 전년보다 1% 넘게 줄어든다는 의미다.시도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령 경북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생아 수가 1만1000명, 사망자 수가 2만6000명으로 인구가 1만5000명 자연 감소했다. 30년 뒤 2052년에는 경북의 출생아 수가 7000명, 사망자 수가 4만4000명으로 인구가 3만7000명 감소한다.경기의 경우 2022년 출생아 수가 7만4000명, 사망자 수가 7만8000명으로 자연감소 규모가 4000명에 그쳤으나 2052년에는 출생아 수가 6만2000명, 사망자 수가 18만6000명으로 인구가 12만4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30년 뒤 31배로 커지는 셈이다.이처럼 현재와 같은 저출생·고령화 추이가 계속된다면 모든 시도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통계청의 2052∼2122년 시도별 장기 추계에 따르면 약 100년 뒤인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2052년 1381만명으로 유일하게 1000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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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신상 공개 사흘 만에…"마녀사냥 멈춰달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 중인 유튜버가 신상 공개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밀양에서 네일숍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한 맘카페에 글을 올려 "저는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거론된 B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마녀사냥으로 아무 상관 없는 제 지인이나 영업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며 "(진정서) 사진을 첨부하는 이유는 상황을 정확히 공개해 제가 아무런 관련 없는 마녀사냥 피해자임을 공개하고자 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호를 언급한 유튜브와 댓글 등 정보를 공유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처리하겠다. 모든 자료를 다 모아뒀다"며 "더 이상 마녀사냥으로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지난 3일 영상을 통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B씨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관련 영상에서 B씨 여자친구의 존재 여부나 A씨 관련 정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밀양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A씨가 B씨의 여자친구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운영하는 네일숍 온라인 리뷰로 몰려가 "여기가 밀양 사건 가해자 여자친구의 네일숍이냐" 등 악성 댓글을 쏟아냈다. 심지어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A씨의 가게에 찾아와 가게 위치를 언급하고 가게 문을 열어보거나 우편함을 뒤지기도 했다.이에 나락 보관소는 5일 오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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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 IP 분쟁 7년 만에…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각각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2001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미르의전설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양측의 갈등은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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