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되나…전국 이공계 대학 집단 반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데다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KAIST만의 문제가 아닌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재학생 대상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협력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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