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크기 배터리도 화재 위험?…과잉규제 논란

무선 이어폰과 스마트 팔찌 등에 들어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도 화재 안전성 규제가 도입돼 과잉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일부터 국내에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소용량 리튬 충전 배터리(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에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밀도 400Wh/L를 넘는 리튬 배터리에만 안전성 인증이 적용됐는데, 해당 규제가 용량을 불문하고 확대된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