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
“정부 긴급 지원”촉구, ”대정부 공동투쟁 벌일 것“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만 3∼5세)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예산이 아예 ‘0’원으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긴급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과 공동투쟁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어린이집회장 등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미 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말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한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으로 115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인천시의회가 이 유치원 예산에 대해 유치원 595억원과 어린이집 561억원 등으로 각각 6개월씩 나눠서 편성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며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거부해 왔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인천시와 각 구·군은 어린이집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선 집행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긴급지원을 통해 교육재정 총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올 하반기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어린이집 예산도 인천 각 학교에서 사용할 운영비에서 미리 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가 하반기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휴원 등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도 유치원생 학부모와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누리과정은 어린이 집 2300여곳에 3만5000여명, 사립 및 공립과 병설 유치원생은 4만여명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