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국판 양적완화·경제 민주화…국민 선택은

각국 정책무력화 감안했을 때
양적완화가 경기에 실효성 높아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요즘 세계적으로 ‘정책 무력화(policy ineffectiveness)’ 명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일본과 같은 국가는 정책당국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어떤 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경제주체가 반응하지 않는 ‘좀비경제’ 국면에 몰리고 있다. 정도 차가 있지만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의 무용론(혹은 반감론)’이 제기된 지 비교적 오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총수요 간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케인지언의 통화정책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통화 공급→금리 인하→총수요 증가→실물경기 회복)’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일본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한 나라의 적정금리를 따지는 ‘테일러 준칙’ 등을 통해 금리수준을 평가해보면 다른 국가의 금리도 적정수준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온다.

정책금리 인하가 어렵게 되자 경제주체의 ‘부채 디플레이션 신드롬’을 이용하기 위해 적정수준보다 낮은 금리를 더 떨어뜨려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발권력을 통한 ‘양적 완화’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계부채 부실과 같은 경제주체의 현금흐름상 문제로 또 다른 부작용에 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각국 중앙은행 총재의 입지가 갈수록 약해져 종전처럼 소신 있는 행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경제주체는 중앙은행 총재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제도’까지 과감하게 동원하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 주안점이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울트라 금융완화정책의 신봉자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회원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정책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아베노믹스(엔저 유도→성장기반 구축→재정건전화 도모)의 또 다른 설계자인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자문역)도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무력화 속에 경기부양 목적으로 선호되는 재정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국가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는 재정지출보다 세금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로코프 독트린’이다.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정책방안 모두 종전보다 경기부양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은 그만큼 민간부문에서 지출이 감소돼 최종적으로 총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로 경기부양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은 더 문제다. 최근처럼 세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래퍼곡선상 세율과 세수 간 ‘정(正)의 관계’에 있는 표준지대)에서는 세금을 감면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 재정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세금 감면으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면 경기가 더 위축되는 ‘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자국 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무력화 명제에 직면한 각국이 점차 경쟁국의 힘을 빌려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경제여건보다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자국의 통화가치는 평가절하를 도모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통화전쟁이 불거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은 경쟁국을 더 어렵게 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되고 있다. 최근 엔화 강세를 월가에서 주목하는 것도 ‘일본은행(넓게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과 아베노믹스 무력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재정에 여유가 있고 경제여건보다 금리가 높거나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비교적 느긋하다. 하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경제여건보다 금리가 낮거나 통화가치가 높은 국가는 조급하다. 결국 완충능력에 따라 각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최우선 과제인 경기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점을 곰곰이 따져 대처해나가야 한다. 4·13 총선을 앞두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와 ‘경제 민주화’ 중 전자가 더 실효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정책무력화 명제’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글로벌 추세에 동떨어진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