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종인의 '삼성 자동차공장' 발언 부적절했다

경제민주화로 대기업 옥죄던 그였기에 더욱 놀라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어제 삼성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을 광주광역시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이전이 예정된 광주 백색가전 생산라인의 공백을 대체하고, 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당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나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향자 후보 모두 정작 삼성 측과는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계획에도 없는 공장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내놓은 것이다. 삼성 측은 “가전공장의 해외이전 문제를 양 후보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미래차 전장사업 관련 협의는 없었다”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더민주당으로선 흔들리는 지역 민심을 붙잡으려고 승부수를 던진 것일 테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가 걸린 것이 신사업이요 투자다. 기업은 심사숙고를 거듭해가며 공장 입지에서부터 사업 종류, 투자금액, 고용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적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행위의 본질에 속하는 것일 뿐 정치권에서 제멋대로 정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아무리 총선용이라고는 해도 금도를 넘어선 무소불위의 만행이요 세계 전자업계나 자동차 업계가 웃을 국제적 망신이다.

더구나 김 대표는 줄곧 대기업집단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어왔다. 그런 그이기에 마치 제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공장을 지어 2만명을 고용하는 자동차 공장을 지으라”는 말이 더욱 부적절하게 들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혹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명령체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전적으로 김 대표의 그동안 행적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기업엔 낙수 효과가 없다”고까지 하면서 대기업을 비판해왔다. 그런데 낙수효과도 없는 공장은 왜 유치한다는 것인가.

아니 다른 나라들에서는 작은 기업일망정 이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들이는지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인지. 정치가 기업 투자를 명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청산해야 할 구태일 뿐이다. 김종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관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