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만 없애도 일자리 33만개 늘어난다"
금융·전산·운수·종합소매(면세점 포함)업 등에 대한 사업 진입 문턱만 낮춰도 6만여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1145개 업종(정부 표준산업 분류 기준)을 대상으로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광업 등 593개(51.8%), 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은 자가소비용 생산업 등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금융업 등 250개(21.8%), 신고와 등록 등 약한 규제를 받는 업종은 건설업 등 343개(30.0%)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높은 진입 문턱이 국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상관관계를 따져본 결과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새로운 기업이 생기는 비율)이 0.0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생기고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강한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 21.8%에서 11.8%로 10%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업은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뒤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종 기업 수와 직원 수는 각각 8.3%와 17.2%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화물차 운송업은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