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 총선으로 보는 한국 총선 전망은
일본 자민당 총선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승리
중의원 선거에서 경제정책 이슈 선점해 야당 압도
새누리당 강봉균 양적완화 공약, 총선 영향줄까 … 일본 총선으로 보는 한국 총선 전망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이 4.13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를 내걸어 선거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왜 우리가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즉각 반대했다.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도 “양적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선거정책 이슈로 주목을 끌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은행 측은 “기준금리가 연 1.5%여서 더 낮출 여유가 있고, 현재 경제상황이 양적완화를 펼칠 만큼 비상시국은 아니다”며 부정적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강봉균 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이슈로 내건 것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참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로 집권 4년차를 맞은 아베 신조 총리는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를 실행,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 개의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유도의 성장전략을 뜻한다. 2014년 중의원 선거(한국 총선)에서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경제정책에서 야당을 압도했다. 실제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는 대승을 거뒀다.

강봉균 위원장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양적완화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과 업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통화 팽창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2014년 일본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베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이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기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아베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인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수량분석가)는 신저 ‘일본이 나아갈 길’에서 아베 총리의 금융완화 정책이 2014년 총선에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하시 교수 주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금융정책은 광범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금융완화는 주가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를 동시에 가져온다. 아베 총리의 최대 공적은 ‘금융정책’이란 세계의 표준 정책수단을 일본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정책은 재정정책과 산업정책뿐이었다. 고용 증대에도 금융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 아베 총리가 고용 확대를 위해 금융정책을 적극 활용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어서 양적완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기준금리가 연1.5%여서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이 있어 일본과 다소 차이가 난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에도 양적완화에 대한 야권과 금융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신성장동력 같은 곳에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금융 정책을 해야 된다"며 양적완화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겸 일본경제연구소장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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