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손문기 차장 승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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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발했다. 5일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해 열린 첫 번째 본회의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다.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갑)을 국회의장으로,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우 의원은 재석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받았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 20조에 따라 우 의장은 무소속이 된다. 이 의원은 재석 188표 중 187표를 받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표결은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다면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결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은 총선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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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자"…연금개혁 또 치고나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대표는 “여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 나가자는 게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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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 대표 선거 차점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부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 집단 지도체제 성격을 가미하자는 것이지만, 유력한 차기 당 대표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2인 지도체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당협위원장은 “(황 위원장이) 당 대표를 뽑아 몇 달 만에 그만두거나 할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체제’라고 했고, 원외에도 의견을 종합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당 대표(비대위원장 포함)만 6명이었고, 비대위 기간이 정식 지도부 기간보다 더 길었다”며 “지도부의 공백 발생 여지를 근본적으로 막고,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황 위원장은 집단 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집단 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 1위를 당 대표에게, 2~5위를 차지한 나머지 출마자들은 최고위원에 앉히는 방식이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커져 전당대회 흥행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황 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다만 이 같은 지도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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