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서비스법 조속히 국회통과해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7일 7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건의 사항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격의료 허용, 음식전문 관광가이드 도입, 앱스토어 규제와 관련한 ‘역차별 해소’ 등을 건의했다. 소셜라디오 서비스업체 마이쿤의 최혁재 대표는 앱스토어 규제와 관련해 “국내공급 서비스만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 공급서비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외업체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보통신(IT) 산업 중심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조 관광분야에서도 클라우딩 펀딩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진남 청년위원회 기획총괄부장은 “7대 서비스 분야별 청년 기업가가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호 청년위원장(사진 왼쪽 세번째)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대적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