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2018년 부채 5조원 줄여 재정 정상화

수도권, 대한민국 성장동력

작년부터 부채규모 감소
국고보조금 17% 늘려…보통교부세 확보 총력

늘기만 하던 인천시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3조1685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지난해 말 11조2556억원으로 1조9129억원 감소했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이상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재정건전화 전략수립

시는 2018년까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세운 인천시가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총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규모를 8조원대로 감축해 2018년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는 열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입확충 분야로는 지방세 수입 확대, 세외수입 확충,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선정했으며, 세출관리 강화 분야로는 착공 전 사업 등에 대한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 보조금, 국제분담금 개선 및 행정경비 지급기준 합리적 개편 등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분야의 실천과제는 재정관리제도 엄격 운영과 군·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합리적 개편 등이 있고, 마지막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및 기타 공공기관 혁신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 발판 마련

2015년은 재정건전화 추진 전략을 수립해 처음 시작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지원금인 국고보조금 확대는 그동안 인천시장을 비롯한 각 실무부서 부서장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국회 최종 승인액 기준으로 2015년 2조853억원이던 국비 확보액이 2016년에는 시민 수혜 핵심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등을 위주로 2조4520억원을 확보해 17.6%에 달하는 3667억원이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불(不)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된 2008년에 처음 236억원을 교부받은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2338억원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가 2015년에는 4307억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는 1969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84.2%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행정자치부를 수없이 방문하면서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지방채 상환액 이자 수요 신설, 사회복지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행사축제성 사업 통제, 지방공기업 혁신 등 자구노력 반영 등 산정 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예년 수준 규모인 398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한몫하게 됐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확보 못지않게 자주재원인 지방세도 지난 한 해 인천시 재정의 숨통을 트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초까지 2015년 지방세 수입 목표는 2조666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목표를 연초보다 10.5%(2794억원) 증가한 2조945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G 경기시설 활용방안 마련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 등 35개 경기장에 대한 생산적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 111억원이던 경기장 운영수입이 2015년 148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경기장 내·외부 공간을 활용, 적합한 수익시설을 유치해 경기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물가상승률 연동 및 원가분석 등을 반영하는 등 사용료 현실화로 경기장 운영수입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또한 인천시의 세출분야 중 가장 먼저 살펴볼 사업은 2009년 8월 시와 운수사업자 간 체결한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해 노선의 공공소유,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공공의 형평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버스운영체계인 버스준공영제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시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부적정, 버스 운송관리시스템운행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적정, 버스운행 특성에 따른 노선 개편 및 표준연비제 도입 등 인프라 개선 등 다수의 시정개선 사항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014년 717억원에 달하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는 673억원으로 감소됐고, 올해도 재정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