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쏟아지는 선심 공약] 숫자로 생색만 내는 일자리 공약
실행방안 모호하고…일자리 창출 역행하고
새누리당은 U턴 기업 경제특구를 조성,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긴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10%만 돌아와도 앞으로 5년간 23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U턴 기업에 세금 감면, 산업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여개뿐이다. 새누리당은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지난해 1323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0년 2300만명으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한 일자리 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11만8000개 등이다.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민주의 해고 제한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해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공기업과 직원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5% 청년 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청년 고용할당제는 저학력 등 취약 계층 구직난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공기업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청년을 고용하면 구직자가 몰려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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