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한경비타민] 공정한 경쟁 가로막는 방송·통신 '비대칭 규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찬반이 맞선다. 해외에선 글로벌 통신회사들의 미디어 기업 인수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선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이번주 비타민의 커버스토리(4~5면)는 이번 합병 논란의 뿌리를 찾아본다. 선발자는 규제하고, 후발자는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비대칭 규제’다. 규제 대신 경쟁과 혁신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지 고민해본다.

다음달 20대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이 뜨겁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민주적으로 뽑는 것은 가능할까. 집단의 합리적 선택이 갖는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정규재뉴스가 다룬 ‘이성의 한계(6~7면)’ 문제를 짚어볼 때다. 최근 국내 오피니언(9면)의 이슈 중 하나는 대북 제재였다. 논평의 제목은 제각각이었고, 주장하는 바도 분명치 않았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해외사설(15면)들은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미국 수사당국과 애플의 대립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공안전에 맞지 않는 법 문제를, 뉴욕타임스는 증거 수집의 합리적 제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해외명칼럼(11면) 코너에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리처드 베더 미국 오하이오대 교수의 칼럼을 소개한다. 지난 50년간 경제학의 변화를 짚으며 학문의 타락을 꼬집는 글이다. 글로벌 북 이슈(14면)는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책《아메리칸 걸스》를 다뤘다. 미국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실태를 소개한 이 책은 현대사회의 ‘과잉 성욕’ 문화를 우려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