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0] 정책카드 소진한 ECB···부양책 효과도 `미지수`

입력2016.03.11 14:09 수정2016.03.11 14:09

[증시라인10]심층분석출연 : 유승경 정치경제硏 대안 부소장Q. 3월 ECB회의 어떻게 평가하나?현재 유럽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ECB의 파격적인 부양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로존의 성장동력인 독일마저도 올해 1월 수출이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의 금리인하만으로 유로존의 경기둔화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적완의 규모와 매입대상을 회사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불안은 상당부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Q. 이번 ECB의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현재와 같이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물가수준을 자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Q. 예치금리 추가 인하로 인해 은행 수익성이 더 악화되지 않겠나?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반 예금에 더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은행에 예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은행은 중앙은행 예치금에 대한 보관료를 내야하고, 예금과 대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Q. 유럽 은행권 위기 재부각 가능성은?올해 들어 유럽은행의 주식이 전반적으로 급락했으며, 하락은 지난 해 7월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 은행권에 위기는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은행권의 위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Q.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차질 없이 진행될까?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이 결정된 이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있어 명목 성장률도 마이너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금융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해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3차 구제 금융의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3차 구제 금융 지속여부에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Q. ECB 향후 통화정책 전망현재 ECB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된다. ECB는 이미 양적완화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 지준금에 대해 1년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남아있는 수단을 굳이 예상해본다면 초과 지준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양적완화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여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양적완화의 매입 대상 확대는 은행 위기로 인해 지속될 수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Q.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적절했나?국내가 금리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내수 진작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지만 1.5%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라는 수단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Q. 韓, 재정 · 통화정책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나?세계 수요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가계부채가 한계 수준에 근접해 있어 소비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내수 시장을 겨냥한 기업의 투자에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설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평일 오전 10시 LIVE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세돌, 인공지능 알파고에 2연패 처참…인류대표 자격없다" 커제 독설ㆍ이세돌 vs 알파고 2국에서 패한 이세돌, "3국 승리 가능성은?" 글쎄ㆍ인공지능 vs 이세돌 `세기의 대국` 폭발적 관심…2국 순간시청률 10.8%ㆍ홍진호 "알파고 스타크래프트 나오면 인간계 압승 보여줄 것"ㆍ인공지능 알파고, 커제라면 이겼을까? 외신 "이세돌 이미 늙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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