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활용해 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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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 등 공공서비스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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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나라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사 문제, 중·일 갈등, 한반도 문제, 민생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PTPP 가입도 논의할 듯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방일 일정과 의제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에 도착해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을 한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만찬을 함께한다.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2개월여 만이다.다음날 두 정상은 호류지(법륭사)를 함께 방문한다. 호류지는 백제 목조 건축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일본 문화 유적으로, 한·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와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한다. 위 실장은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를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다섯 차례 대화를 나누며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민생 협력 강화(지식재산 보호,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 인적 교류), 과거사 문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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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TF는 이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TF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농축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과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TF는 국장급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현행 협정에서 약관 및 조항 수정, 제3의 대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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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배 "통근시간 격차 해소…서울, 시간평등특별시 만들 것"
“사는 곳에 따라 통근 시간이 차이가 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올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세계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8분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보다 약 1.5배 긴 1시간48분”이라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시간평등특별시’다.그는 서울 외곽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시간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서부선 등 4개 경전철 사업에 속도를 내 지하철역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직접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교통망 확충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앞서 여의도·영등포, 신촌·홍대앞, 청량리, 동대문·성수 일대를 서울의 핵심 도심 거점으로 삼아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등포·여의도 일대는 디지털 금융 산업 중심지로, 신촌·동대문 일대는 영화·음악 등 문화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서울과 경기 주요 거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서울 중심으로 쏠린 기능을 분산해 수도권 전반의 통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진짜 시간 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노원 도봉은 경기 남양주와 연계해 바이오·문화산업 중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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