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잠들지 않는 숙박 O2O 시장…비수기에도 '문전성시'], [항공권 언제 사야 가장 저렴할까?…얼리버드 항공권의 비밀], ['믹스라디오' 사업 접는 네이버 라인…음악 서비스 난항], [쌍용차, 6월 부산모터쇼 또 불참하나?], ['아이오닉·니로 vs 프리우스' 뭐 살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