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외교,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스윙하는 것인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달 22~25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에 불참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2002년부터 매년 각국 정상급과 기업인 등 2000여명을 초청해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키우는 행사다. 2014년엔 당시 정홍원 총리가 개막식 기조연설도 했다. 올해도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이 왔지만 황 총리는 불참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유일호 부총리나 다른 장관을 보낼지, 아예 불참할지도 미정이다.

물론 보아오포럼에 총리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총리 불참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외교를 이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논리로 풀 수는 없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그동안 ‘중국 경사(傾斜)’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중국에 공을 들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크게 화가 났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양국 정상 통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 측의 외교적 결례까지 있었다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든 한·미 관계든 이런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중 정상회담 때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을 뿐, ‘북한 핵’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우리 정부가 제멋대로 해석했을 뿐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초강수를 내놓고 중국 러시아의 ‘끝장 결의’를 촉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정부야말로 그동안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포기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 응분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중(對中) 외교의 지나친 ‘스윙’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친중(親中)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싸늘할 수도 없다. 한국은 자신의 정책에 주변국들이 따라오기를 요구할 만한 강대국이 아니다. 불편해도 이것이 진실이다. 미·일·중·러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외교는 그럴수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