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분씩 편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보육대란은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유치원과 학부모의 반발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편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의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편성 결정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일단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금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2개월에서 1년치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동의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한 친일인명사전을 단순 비치가 아닌 수업활용 자료로 쓰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날 일선 학교에 보낸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을 △교사 연구 및 수업 활용 자료 △독서 동아리, 역사탐구반 등 동아리 학생들의 탐구 학습 자료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5일까지 관련 예산 1억7490만원을 중·고교 583곳에 나눠줄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