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창조경제·문화융성에 정책금융 80조 쏟는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에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투자·보증자금이 8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내달 계좌이동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데 이어 4분기에는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남은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작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컨설팅·관리 서비스를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핵심성장 분야에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등 총 80조원의 정책자금을 올해 공급한다.

이는 올해 계획한 245조원 수준인 전체 정책자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에 72조4000억원, 문화융성에 7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창조경제 분야로는 스마트카 등 ICT 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이 예시됐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이 없도록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한다.

크라우드펀딩 시행에 맞춰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200억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기술금융투자펀드를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연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한다.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세계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과 동일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올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은 업계와 금융사의 수요를 파악해 4월까지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보안원은 6월부터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를 규정한 비식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말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시작한 계좌이동서비스를 2월부터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에서도 제공한다.

그간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를 내는 '자동납부'에 국한됐던 서비스 내용도 2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객 스스로 월세, 회비 등을 주기적으로 내는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진다.

특히 4분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는 본인 명의의 은행권 전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 미사용 계좌나 휴면계좌의 경우 잔고를 본인의 활동성 계좌로 옮기고 잔고가 없는 계좌를 창구 방문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 대한 공익 기부를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위해 자문업 규제도 개선한다.

자문업에 대한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해 온라인계약을 허용하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전문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교육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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