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법안 핑퐁게임'…발 묶인 원샷법·서비스법

여야 대표 "상임위원회서 논의" vs 상임위 "지도부 합의가 먼저"

여야, 상임위 논의 합의 불구 기재위·산업위 등 일정 안잡아

여야 지도부 '네 탓' 공방만…1월 국회도 개점휴업 가능성

정의화 국회의장(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합의에 실패해 여야 지도부로 넘기면 지도부는 다시 상임위로 공을 넘기는 일이 두 달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한 상임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2일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일정은 잡지 않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요구를 수용해 대폭 양보했는데 야당은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석 달 전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 비협조로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려는지 급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 합의가 ‘공수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느슨한 합의에 그친 데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 법안과 관련한 지도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법 등은 이미 한 달 전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법도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가 겉돌았다.

원샷법을 다뤄야 할 산업위와 노동개혁법을 담당하는 환노위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기재위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논의하지도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상임위가 공전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지난달 14일 만났다. 하지만 합의 내용은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견은 해소하지 못한 채 또 상임위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이번엔 상임위가 지도부로 책임을 넘겼다. 산업위원장 직무대리인 홍영표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16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회의를 8분 만에 끝냈다. 환노위는 네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도부 간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선 지난 8일 기재위가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심사했을 뿐 상임위 차원의 쟁점 법안 논의는 중단됐다. 원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 18일 귀국 예정이어서 지도부 차원의 담판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국회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도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