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조치'로 수소탄 실험했다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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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이 “수소탄 실험이 벌어진 새해를 즈음해 인민무력부를 축하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핵 실험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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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는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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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 한다면 절차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전 세계의 언론이 한국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의 탄핵추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언급한다”고 했다. 이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오늘 제출된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다. 이것이 증거와 참고자료로 충분할까"라고 되물었다. 덧붙여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우리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발의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예전 박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미국 의원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생생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바로 탄핵시킨다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소고기촛불시위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제 탄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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