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 사퇴… 선거구 지연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1
당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기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잇단 조기 추경 요구에도 당정은 공식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당정 주도의 조기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수가 더 나빠지면 추경은 결국 당정이 검토해야 하는 카드”라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 게 꼭 ‘야당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을 하되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이재명표 예산’에 너무 쏠리지 않게 지역상품권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적정 비율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도 여지는 남겨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
-
2
"불법행위 도움 안돼" "사법부 파괴"…與野 '서부지법 폭동' 한목소리 비판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극렬 지지자들이 난입한 초유의 ‘불법폭력 시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야 간 극한으로 치달은 정쟁이 시민들의 극단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불법폭력 시위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위에 참가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실질적 위협 행위”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각각 이번 사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가 있었는데, 불법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원인이 여야의 극한 정쟁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여야 모두 상대 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 대신 공격에 집중하면서 지지자들도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왔다”며 “최근 상대편 정치인에게 ‘문
-
3
崔 "서부지법 사태 민주·법치주의 훼손 법적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 내부까지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폭력사태로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경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치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격 사태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지시”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별개로 최 권한대행 앞에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두 번째 비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