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기업 53개→150개로 확대

2020년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가 40만명 늘어난 22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기업이 연구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과제가 대폭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열린 '제10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상 2016∼2020)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인재, 취업·창업 잘하도록 역량 키운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계획은 이들 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누그러뜨리고 도전적 과제 해결에 나설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갖추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2015년 180만명에서 2020년 22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우선 과학기술 인재의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경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산업현장 실습(IPP) 프로그램 시행 대학을 2015년 13개에서 2020년 60개로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통해 일자리 발굴·중개에 나선다.

중·고교-대학(창업학위과정 도입 등)-재직자·예비창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이공계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강좌인 'K-MOOC'나 플립러닝(온라인 선행학습 뒤 강의에선 발표·토론하는 수업) 등을 도입해 이공계 교육 방법을 최신화·전문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등을 통해 사회·산업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구조나 제도를 개편하도록 유도한다.

학제 간 융합전공 신설, 미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연구,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육성 강화 등으로 이공계대학 연구 경쟁력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가진 생산기술·측정기술 등의 장기를 활용해 기업 근로자를 재교육하는 'R&D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대학 교원이 기업 연구소에 채용되거나 산업체에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산학연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재교육을 위한 '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도 설치된다.

'미래 수학·과학교육 표준안'을 개발해 초중등 단계 때 받은 이공계 교육이 대학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교육 시수(교과목 이수 소요시간 단위)나 학년별 학습 내용 등을 좀 더 체계화해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지 않고 꾸준히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상실험 등 다양한 창의체험·탐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기 분야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잡(Job)월드' 설치, 소프트웨어(SW) 마이스터고 확대 등도 추진된다.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기반 확충,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도 추진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2014년 956개→2020년 2천개)해 여성과기인의 경력단절을 막기로 했다.

'생활 속 과학실험' 같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인과 대중 간 소통을 넓히고, 창의·창작 문화 확산을 위한 'K-메이커 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 기업이 제안하는 연구과제 확대한다

연구성과 활용 계획은 R&D 성과들이 더 많이 기업체나 산업 현장으로 이전돼 사업화·상용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예산이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 2.9%에서 2020년 4.5%로 높일 계획이다.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견·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하는 비율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부 과제를 보면 연구성과의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2013년 33%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공모 과제 비중은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중기청은 2014년 62%에서 2020년 8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연구기관이 기술과 관련한 사업 모델(business model)까지 설계해 기업에 제시하고, 여러 개별기술을 묶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패키징으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4년 도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혁신도약형 R&D사업'을 개편해 도전적인 연구도 촉진한다.

'기술(연구자)-금융(기술신용보증)-거래(기술거래기관)'로 이어지는 기술 거래의 고리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 기술공급기관과 기업 간 중장기 밀착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 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은 2014년 53개였던 것을 2020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률로 정한 기술료로 정액기술료와 대비되는 개념) 적용을 확대해 기술료 부담을 완화한다.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국내 우선실시 제도나 공공 R&D 성과를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해 특허·기술의 해외진출,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R&D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출원 사전심의를 강화해 특허의 질을 높이고, 출연연의 우수특허는 더 활발히 권리화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출연연을 중소·중견기업과 짝지어 R&D를 지원하도록 한 패밀리기업도 2020년까지 6천개(2013년 2천973개)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