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표, 통합비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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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영입한 외부 인재와 관련, “이들 유능한 인재를 ‘저격공천’ ‘표적공천’과 같은 저급한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더민주 대표를 향해서도 “조속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총선 권한 이양 등 야권통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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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헌재 정치편향 심각…중도적 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이날 특위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했다.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특위는 다음 달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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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 판결한 대목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비꼬며 "내가 조작범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날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여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성남시의원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전날 법원의 판결 이후 즉각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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