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출범…간판 바꿔 부활한 대검 '중수부'

단장에 김기동…대형 부정부패 사건 전담

정부, 사정드라이브 예고…'하명수사' 논란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정회, 3차장 이동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형 비리사건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하명수사’ 논란에 휘말려 없어지면서 생긴 특수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간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수부가 부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인사에서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한시 조직”으로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을 발탁했다. 김 신임 단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특수단 내 1팀장은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27기)가, 2팀장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27기)이 맡는다.

특수단의 설치를 중수부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적지 않다. 큰 사건이 터지면 중수부처럼 전국 검찰청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차출할 수 있고 위치도 검찰총장 직속이 됐다. 총장 직속 편제는 중수부 하명수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중수부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패척결 등 임기 후반 사정 드라이브와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23기)을 대형 공안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임명했다. 인지·특수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는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을 보임했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4기)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25기)을 전보발령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새로 구성했다. 방위사업수사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26기)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장에는 이원석 대검 수사지휘과장(27기)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27기), 최성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28기), 조재빈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29기)이 각각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김재옥 대검 공안1과장(26기)이, 공안2부장은 이성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28기)이 각각 맡는다. 대검 대변인은 김후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25기)가 맡았다. 여환섭 대검 대변인(24기)은 대검 반부패부 소속 선임연구관으로 갔고,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25기)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지방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임관혁 특수1부장(26기)과 김신 공안2부장(27기)은 각각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났다.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박계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22기)이 춘천지검 차장에,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25기)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에 임명됐다.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신규 임용 형식으로 법무부·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또 반복됐다.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24기)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영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29기)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에 임명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