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현대사 교육' 하겠다는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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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역사교육 확대
지방공무원 대상 교과목 추가…"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목표"

"획일적 역사관 우려"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논란속 일부 지자체 "계획 없다" 반발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대사 교육이 시행된다. 공무원에게 올바른 공직가치와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와중에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4일 단독 입수한 ‘2016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확대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에 현대사 교과목을 추가 편성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역사 교과목을 배운다. “월례조회와 직장 내 교육에서도 역사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헌법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 등을 담은 공직가치 교육의 내용과 비중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홍주 행자부 지방인사제도총괄과장은 “행자부는 현대사를 포함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지방행정연수원과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은 아직 현대사 등 역사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사 및 교재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현대사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응책 등에 국한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6급 이하 대다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과목 편성 권한은 시 산하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다”며 “최근 국정 교과서 집필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방침이라 할지라도 현대사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획일적인 현대사 교육을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3년 경기도는 공무원용 현대사 교재를 자체 개발하는 등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대사 강의를 추진했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10개월 만에 무산됐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수원 관계자는 “현대사를 교과목에 포함시키되, 상당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