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1~2급) 34개, 과장급(3~4급) 57개 등 91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 중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39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각 부처 직급별·월별 선발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공모 계획을 사전 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 실·국장급 34명 뽑는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충원이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공지해왔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우수한 민간 인재가 예측성을 갖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공고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28개 부처 및 기관에서 91개 실·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 중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39개의 경력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에서 지정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훈련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외교부 경제통상연구부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경력개방형 직위에 해당한다.

전체 개방형 주요 직위를 보면 실장급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이 있다. 국장급 직책은 고용노동부·관세청·국토교통부·외교부 감사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등이다. 과장급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전북대 산학협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등을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내년 1월에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용부·농식품부 감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등 국장급 4개 직위와 공정위 감사담당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등 과장급 7개 직위다.

한편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도록 했다.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고위공무원은 해당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