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대상 농지 급증에…드론까지 띄운 정부

대상 농지 지난해 8만㏊서 올해 24만㏊…3배 늘어
직불금 1조134억, 전년비 15.9%↑…부정신청 3년간 300억
조사원이 직접 점검땐 2~3일 소요…드론 도입땐 30분

농업 보조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현지조사에 무인항공기(드론)가 도입된다. 쌀·밭작물 직불제 대상 농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 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보조금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대상 농지 급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충북 청주·괴산 농지를 대상으로 벌인 ‘드론 이용 직불제 이행점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작물 재배면적과 품목 등 농가의 직불금 신청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직불금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하는데 최근 직불금 대상 작물과 농지가 확대되면서 점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조사원이 직접 한 개 리(里)를 점검하려면 2~3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드론을 도입하면 30분이면 점검을 마칠 수 있다. 드론이 상공 100ｍ 높이에서 농지를 촬영하고, 직원은 사무실에서 드론 촬영 화면을 보고 신청된 직불금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직불금은 정부가 쌀·밭작물 재배면적이나 판매액에 비례해 농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직불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 올해는 전국 약 150만 농가에 쌀·밭작물 직불금(고정) 1조134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1389억원(15.9%) 늘었다. 귀농인 등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농지 기준을 완화하고, 밭 고정직불금(㏊당 25만원)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직불금 이행점검 대상 농지 면적도 작년 8만6000㏊에서 24만7000㏊까지 늘어나 현장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7월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가를 점검한 결과 신청 농지 1만2353㏊ 중 20%(4693㏊)가 부적합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금 액수로는 46억원에 달한다. 예컨대 충남에서 양배추 농사를 짓는 A씨는 겨울에 마늘을 재배하겠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뒤 실제 마늘을 심지 않고 보조금만 받으려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B씨는 수년째 농작물을 심지 않아 수풀만 우거진 밭을 가지고 직불금을 타내려다 꼬리가 잡혔다. 3년간 직불금 부당신청 적발 액수는 총 300억원이 넘는다.

◆추가 시범사업 시행하기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 뒤 내년 이후 직불금 이행점검에 드론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지면적 조사 정확성은 94.9%, 재배품목 정확성은 84.2%였다. 조사 기간은 직원 파견 조사보다 65%(80일→28일) 줄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대책으로 직불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원격탐사 기술을 농업 보조금 점검에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