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전문 해사법원·판사제 도입해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 강국에 걸맞은 전문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 10곳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판사 570여명이 배치돼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국제적 위상과 해운·조선산업 규모에 걸맞은 해사법률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