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일본 자위대, 평시에도 협의체 가동…군사동맹 가속

'회색지대 사태' 때 신속 협의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평상시 긴밀한 연락과 군사행동을 조정하는 협의 기관을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관련법 개정에 따라 평시에도 군사적 공동대응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근교에서 회담하고 미군과 자위대 간 연락·조정 협의기관인 ‘동맹 조정 메커니즘’ 상설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무력공격으로 볼 수 없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일본의 대규모 재해 등에서 미·일 군사 협의가 가능해졌다.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낙도에 무장한 위장어민이 상륙한 경우 자위대와 미군이 즉각 협력해 공동대응할 수 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4일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하고 각국 국방장관과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본회의에서 “대규모 매립이나 거점 구축 등 현재 상황에 변화를 주고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제질서 유지라는 국제사회의 존립 기반 자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의 공동 선언문 조인식이 남중국해 갈등으로 취소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선언문 조인식 무산으로 남중국해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