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 회동 뒤 더 꼬인 정국…정기국회 '헛바퀴' 예고

야 "불통만 확인…3+3 회동 않겠다" 강경 선회
여 "역사전쟁 끝내고 민생전쟁 벌여야"…야 압박
경제활성화법·한중FTA 비준 등 처리 차질 빚을 듯

청와대 5자 회동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여야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국회 주요 법안·예산안 처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달 초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고시될 때까지 정국은 ‘역사전쟁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괴담의 진원지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와대 회담의 최대 성과는 ‘나는 완벽하고 옳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건 다 틀렸다’는 독선적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또 “국회 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전열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당초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과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 현안 처리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역사전쟁’을 끝내고 ‘민생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나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야당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러 들어갔지 협의하러 간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3+3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해봐야 기본적인 (협상)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며 “너무 어이가 없고 미래 전망을 할 수도 없다. 우리 입장과 요구를 준비하려다 포기해 버렸다”고 말해 회동 자체에 회의적 뜻을 나타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원내에서 입법·예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원내대표는 “‘보이콧’할 여력도 없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 활동은 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