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입력2015.10.23 16:39 수정2015.10.23 16:3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적과장 박상욱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윤재옥 "尹·李, 의료개혁 같은 뜻 확인…협치 계기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을 밝혔다"며 "의료 개혁은 공식적으로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 회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이견이 조율된다면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데 큰 힘이 실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료 갈등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의대 증원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서도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수 있지만, 어제 회동을 통해 (의대 증원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믿음을 재검토해달라"며 "의사단체들은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이 양자 회담 이후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2

김준형 "엑스포 발표 직전 수상한 공관 설치... 외교부 '매수 의혹' 해명해야"

외교부가 지난해 말 갑작스레 재외공관 12곳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표를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연내 12개 공관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등 12개국에 공관 설치를 발표했다. 엑스포 유치 발표를 약 3주 앞둔 시점이었다.김 전 원장은 "한 국가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고 했다.내막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새로 공관을 설치하기로 한 12개 나라 중 11개국이 엑스포 유치 투표권이 있는 나라다. 앞서 지난 29일 한 언론도 외교부의 공관 설치 발표에 엑스포 유치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외교부가 엑스포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공관 신설을 대가로 제시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마셜제도에는 2021년 기준 15명의 교민이 살고, 2022년 기준 여행자제에 해당되는 황색경보가 내려진 시에라리온에는 45명의 교민이 체류 중"이라고 했다. 이미 아프리카에 18개, 중동에 19개, 유럽
3

조국 "SNS 사진 올리려고 이재명 만났나" 尹에 직격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SNS에 사진 올리려고 만난 거냐"고 말했다.조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 대표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 물음을 질문지로 만들어 들고 갔는데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을 낸 꼴"이라며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 둑이 터져 물이 턱까지 찼다. 둑을 막고 물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치적 사안과 별도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불러 모아주길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에 걸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성사됐다.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민생 회복 지원 조치 ▲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태도 변화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하지만 첫 회담에서 뚜렷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합의문 도출은 물론, 여·야·정 협의체 신설도 이뤄내지 못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 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