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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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사법 리스크는 제가 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인사 발표에 이어 이번에도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놓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김 수석을 내정한 것에는 “다른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처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활동)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정수석 부활은 국정 현안과 민심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민정수석 폐지)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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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후 무너진 당을 되살리려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서 어렵게 선거를 치른 경험을 살려 당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그는 이천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경쟁 주자인 추경호(대구 달성)·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비교해 수도권 현안에 밝다는 게 그가 내세운 장점이다. 송 의원은 “고물가 등 민생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수도권 중산층에 우리 당이 큰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중도를 아우르며 이슈 장악력을 높이고 당의 외연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송 의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친분이 있고 범야권 정치인들과도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정치인으로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다”며 “국토부 근무 시절 10여 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도 합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거야(巨野) 투쟁과 관련해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농사를 책임지면서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며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소람/박주연/사진=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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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아선 데 따른 결과다.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당 간사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했지만 소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의원 측은 “쟁점 사항이 많고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법안만 올렸다”는 얘기다.여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반대하니 야당이 상정하지 말자는 것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소 의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법사위 여야 의원 사이에서 ‘변협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감대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해 지난해 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국회 안팎에서는 로톡법에 부정적이던 소 의원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은 지난 10개월여간 이 법안은 한 차례도 법사위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였던 지난해 6월 논의가 마지막이다.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온 변협은 지난 2일 소 의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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